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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수명주택인증 관련법규

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인증하는 장수명주택인증

  • 주택법 [제38조(장수명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)]
    법제처 바로가기
  •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[제65조의 2(장수명주택의 인증대상)]
    법제처 바로가기
  •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[제 16조(장수명주택 인증신청 등)]
    법제처 바로가기
  • 장수명 주택 건설·인증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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